사회복지발달사의 의의와 시대구분
사회복지발달사의 의의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19세기 유럽 역사에 관한 3부작을 쓰면서 과거로 돌아가 현재의 뿌리를 추적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역사를 이해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회복지제도 또는 행위가 극히 현대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봉건시대로까지 되돌아가 빈민법부터 현대의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궤적을 추적하는 궁극적인 까닭은 그런 과정을 통해 현대적 사회복지의 본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공공부조는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대표되는 중세 영국의 빈민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공적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은 19세기 유럽 각지에서 크게 확대된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발달사의 시대구분
사회복지발달사의 시대구분은 사회복지 역사에서 의미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시대구분을 한 다음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사회복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회복지발달사의 시대구분은 빈민법 시대, 사회보험 시대, 복지국가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회복지 시대구분은 첫 번째, 빈민법 시대입니다. 유럽 절대왕정 시대의 국가정책으로서 그 대상자는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 가치가 있는 빈민이고, 정책의 시행 주체는 절대주의 국가, 교회, 봉건영주였으며,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대상자의 욕구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 시대는 주요 제도는 사회보험이고 권리 수준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 보유하는 권리, 즉 구입한 권리였으며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에 종속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국가 시대는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전 국민, 즉 시민으로 확대했고 그에 따라 국가와 함께 시민들의 조직인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정책의 주제가 되었으며,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와도 대등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봉건사회의 계급
봉건사회는 빈민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건사회의 지배층은 귀족과 젠트리와 같은 지주 귀족들이었으며 귀족은 공작, 백작, 후작, 자작 그리고 가장 많은 수의 남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봉건사회는 귀족들이 지배층이었으며 피지배층은 농민과 장인이었습니다.
인클로저와 부랑자
봉건 농민들 대부분은 낮은 농업 생산성으로 인해 만상적인 빈곤 상태에 이었으며, 모두 토지에 긴박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농토로부터 내몰아 부랑자로 만든 사건들이 있었으며 바로 흉작과 인구 증가, 그리고 인클로저였습니다. 특히 인클로저는 부랑자를 양산 시킨 직접적인 원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습니다. 빈민 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었으며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아동은 도제로 분류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빈민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 처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